법령 신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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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신법 제3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7.05.30 선고 2007누1189 판결
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구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신법